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조사분석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배출권거래 활성화를 통해 감축 노력에 대한 경제적 혜택을 보장함으로써 사업장 총량 관리제를 통해 효율적인 대기오염 배출 저감노력을 지원하고, 주요사업장에 대한 자발적 감축 노력을 확성화 하기 위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을 EU의 대기오염 정책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 전에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다. 먼저 배출규제, 특히 저감비율을 설정하는 규제방식은 특정 지역 및 특정 설비에 대한 규제목표치 달성에 유용한 점을 중시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Banking 등 유연한 수단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NOx 배출 및 오존 등 환경효과의 계절적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한 수준의 Flow 제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Banking은 규제시행 이전의 저감 유도 등 피규제자의 선택을 넓히며, 이에 따른 비용저감 효과를 유도하지만, NOx 등 일부 대기오염물질은 여름철에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Banking
의 계절적 제한, 연도별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효율적인 저감설비가 갖추어진 신규 설비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예외규정(Set-asides)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로 산업부문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제한의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의한 이전효과(squeezingand leakage)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SOx, 분진, HC, CO등 여타 대기오염물질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수단의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든 무조건 규제만 할것이 아닌 발전과 보존 두가지를 모두 잡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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