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 협상 타결 및 대응방안 조사분석

에 대하여 조항별로 제기한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를 진
행하되 아직 협상의 초기단계이고 충분한 내부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금번
1차협상에서 제시된 의견은 잠정적이라는데 합의하였음.

다. 서비스 및 투자작업반

? 투자

- 우리측은 칠레-캐나다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체결을 제안하고, 차기 공
식협상 이전까지 투자분야 초안을 제시키로 하였으며, 이에 칠레측은 외환 및
금융관련 쟁점에 대해서는 차기 공식협상시 금융관련 고위급회의를 제안함.

? 서비스

- 우리측은 금번 협상결과를 기초로 서비스의 적용범위, 별도의 chapter 구성
등 서비스 협정문의 기본골격에 대한 우리측 수정안을 작성할 예정이며, 향
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유보안 협상에 대비, FTA에서의 유보방식과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여 유보안 협상과 협정문안 협상의 병행이 검토되어야 할 것
임을 지적함.

라. 무역규범 작업반

? 반덤핑?보조금/상계관세 분야

- 칠레측은 자유무역협상상 반덤핑 조치의 상호 적용배제를 주장하였으며 우
리측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불공정한 덤핑행위에 대한 산업피해
구제 제도는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 세이프가드 분야

- 우리측은 자유무역협정에서 세이프가드 제도의 운용필요성이 높아짐을 주장
하였으며, 칠레측은 FTA 세이프가드 조치 적용을 가급적 최소화할 것을
주장하였음.

? 정부조달분야

- 칠레측은 WTO GPA보다 더 자유롭고 투명한 정부조달협정을 희망하였으
며, 우리측은 WTO GPA 수준의 정부조달협정 체결을 논의의 기초로 할
것을 주장하였음.

? 지적재산권 분야

- 양측은 지적재산권 분야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명상표 보호, 지리적 표시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며 차기 협상에서 초안을 마련할
것을 협의하였음.

? 경쟁정책 분야

- 칠레측의 경쟁정책 분야 협정초안을 상호 법적지원(mutual legal
assistance)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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