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블록화의 의의와 중남미 경제통합의 과정과 역사 및 성격과 전망 조사분석

가져다준 극도의 고통, 이 지역 전체에 만연한 극심한 소득불균형, 국가가 모든 사회경제적 병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 그리고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ECLA)의 경제사고에 바탕을 둔 포퓰리즘적 경제정책은 가장 기본적인 경제균형을 무시한채 방만한 경제운용의 결과를 낳았다. 중남미 유권자들은 80년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80년대말과 90년대초 반(反)포퓰리즘적인 후보자를 지도자로 선택하기 시작했다. 칠레의 아일윈(Aylwin), 브라질의 꼴로르(Collor), 우루과이의 라까예(Lacalle), 니카라과의 차모로(Chamorro)등이 그들이다. 한편 포퓰리즘적인 정책노선을 택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아르헨티나의 메넴(Menem), 베네수엘라의 뻬레스(Perez), 자메이카의 멘리(Manley), 에콰도르의 보르하(Borja), 페루의 후지모리(Fujimori) 등도 집권후 입장을 바꿔 신자유주의 경제서클에 합류했다. 1)
이러한 포퓰리즘에 대한 라틴아메리카의 반성이 이루어지게 한데는 대외적으로 미국이 ‘일조’를 하였다. 1960년대 공공부문 자금이나 1970년대 민간 여신은 이 지역 정부들로 하여금 무역과 예산상의 적자를 유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멕시코의 위기를 계기로 미국은 여신 공여를 큰 폭으로 삭감하였고, 여타 국제금융기구들도 이에 동조함에 따라 라틴아메리카 정부는 포퓰리즘 정책과 외채상환이라는 두가지 선택중 택일을 해야 했다. 미국의 레이건행정부는 이지역 정권들에 대해 재정 및 통화긴축정책을 시행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축소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게다가 80년대 동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은 성장가도를 달렸고 무엇보다도 포퓰리즘이나 수입대체산업화(ISI)가 동아시아 지역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라틴아메리카로 하여금 심각하게 자신의 위치를 되돌아보게 하였다.
냉전의 종식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수입대체산업화나 고율의 관세, 국가의 지나친 역할 확대로부터 벗어나 시장을 중시하고 국가의 역할을 축소 재정립하며 세계자본주의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