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의 대 한반도 정책과 중.미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전략

체제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한국 정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명과 전방 성탄 등탑 점등 취소 결정을 제외하면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다. 위로 표명에는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다 정부 조문단 파견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혀 남북관계의 전환 기회로 여겨지는 조문 외교를 걷어 찼다.
현재는 김정일 사망 다음날인 20일 <조선일보>가 한국의 과제 중 하나로 "북한의 임시 지도부에게 긴급 식량 지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알릴 것"을 제안하는 등 보수 진영에서도 대북 정책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북이 핵을 포기한 후 필요한 지원한다`라는 선(先) 핵포기 기조, `천안함·연평도 사과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우리가 취한 조치들은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다는 것을 북한에게 보이기 위함이고, 북한도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 재설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좌우 양측의 제안에는 귀를 닫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뉴욕 채널 가동과 중국의 적극적인 북한 지원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준비 과정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이 22일 오후 베이징으로 급파됐다. 임 본부장은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회동해 6자 회담 재개와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식량 지원을 협의할 논의할 남북간 채널이 막혀있는 상황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한국이 들러리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에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한국 정부의 침묵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이다.
이러한 정세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정세 속에서 세계초강대국이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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