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감세정책, 경제성장 정책, 문제점, 적하효과, 시장 실패의 경제정책, 대안 모색,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역할, 시사점, 미래 전망, 분석

로 세수가 부족하고, 년 5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효과와 고용효과가 거의 없는 4대강 살리기에 22조-32조원의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재정위기를 불러올 것은 자명하다. 이명박 정권의 말기쯤에는 경제정책에 따른 고용감소와 빈부격차의 확대, 국가재정위기가 맞물리면서 남미형의 국가와 같이 국가시스템이 무너질 단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며, 다음 정권이 수습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

Ⅰ. 서론

1. 실패한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기인 이른바 참여정부는 지난날의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확고한 제도와 시스템의 구축도 없이 정치상황 또는 경제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는 가격안정정책을 펼쳐 결국 적시에 가격을 잡는데 실파하였던 점을 지적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불패신화, 강남 불패신화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따라서 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여러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정책시행 결과는 “부동산 가격안정” 이란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역부족이었고, 가격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크게 급등하고야 말았다.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전반에 관해서도 참여정부는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갖고 있다. 노무현 정부 집권 4년 (2003~2006)간 성장률은 연 평균 4.2%를 기록해 환란 직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김대중 정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의 성적을 냈다. 또한 민간 소비 부분도 참여정부의 집권 기간 동안 2.0%로 김대중 정부 절반에 그쳤다.1) 이 밖에도 일자리증가율 부진, 청년실업 과 비정규직 증가 등의 문제도 대두되었다. 경제 정책의 증가론 인한 서민경제는 침체되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의 성과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2. 정권 교체와 경제정책의 변화

대선 주자 시절부터 ‘경제 대통령’을 강조하던 기업가 출신 이명박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비판하였다. 이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