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의 경제제도와 금융시스템 조사분석

는 중앙은행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시스템을 감독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정착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은행간 콜 거래, 전자화폐 등 신용지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거나 현대화 할 계획이며, 또한 국영은행 및 국영 보험회사들의 통폐합과 민영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2003년 이라크 전쟁이래 이라크 금융부문도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구 화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라크 디나르화를 성공적으로 유통시켰는가 하면, 외환 경매시스템 도입을 통해 환율을 안정시켰다. 뿐 만 아니라 중앙은행 독립성 보장을 통해 이자율에 대한 정부 간섭을 없앴으며, 은행법 개정으로 민간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높였고 사상 최초로 외국계 은행의 지점 개설이나 시중은행과의 합작투자를 허용했다. 또한,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진정대책이 효과를 거두어 연평균 40~50%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을 작년에는 3%대로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라크의 금융부문은 제도라는 겉 껍질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기엔 이르다. 특히 자본시장은 걸음마단계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상 자본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정도다. 작년 상반기 증권법 제정에 이어 7월에는 주식거래가 시작됐으나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정부 및 민간소유의 보험회사도 매우 영세한 편이다. 은행의 신용여신 제공실적도 극히 낮은 편이며, 지불 시스템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단적으로 국영은행 6개와 민간 상업 및 투자은행 18개 등 통틀어 전국 24개 은행의 총자산이 20억달러에 불과할 만큼 영세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유동성 제공자로서 은행의 역할이 아주 미약한 편이다.
또한, 중앙은행이 법적으로는 독립성을 보장받아 시중은행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법률, 제도, 매뉴얼 등 법적 관리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고 감독업무를 감당할만한 조직과 기술적 능력도 모자라는 편이다.

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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