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화폐정책 실패가 주는 교훈 총체적 조사분석

이 교환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상품화폐 시장에서 백성들의 포와 미에 대한 굳건한 신뢰는 좀처럼 저화나 동전에게로 옮겨가지 않았고 세종은 이러한 백성들의 믿음을 새로운 화폐에 심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한다.
우선 공식적인 ‘법정통화’인 동전의 유통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세종 8년 11월, 각사재고(各司在庫)의 미두(米豆), 포화(布貨) 및 해산물을 시가에 따라 동전으로 환산하여 일반 대중에게 방출하는 한편, 통화량이 부족해지면, 동전으로 민간 소유의 잡물을 사들였다. 그러나 이러한 법화의 태환력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은 국가 재정의 제한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오히려 백성들이 동전에 대한 불신만 키우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더욱이 동전의 원료로 쓰이는 동(銅)에 대한 공급은 고정되어 있는데 과거부터 불상(佛像)이나 무기의 원료로 많이 쓰이고 있던 것이 동전의 원료로까지 사용되자 그 부족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기에 이르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주조실적이 동전의 필요 공급량에 미치지 못해 화폐정책이 실패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부진 속에서 세종은 이전 태종 시대에서부터 사용되면 저화와 동전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여 저화를 폐기하고 동전으로 통합하여 단일 통화제도를 실시하지만(세종 7년 7월) 이마저도 실패하여, 백성들은 저화의 사용을 기피하고, 동전에 대한 수요의 감소는 동전의 유통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법화인 동전은 동전으로써의 기본인 ‘교환매개의 수단’을 상실하고 만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세종이 취한 가장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화폐진흥책은 강제와 처벌을 통한 방법이었다. 즉, 화폐가 정부가 원하는 만큼 유통되자 않자,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하는 정책이 그것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문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세종 28권, 7년(1425년 6월 11일(기유)?? “돈을 쓰지 않고 물건으로 교역하는 자를 경시서에 잡아가두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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