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관계, 개념, 특징, 정의, 고찰, 유래, 변화, 특징,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총체적 조사분석

.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정해 놓은 규제도, 국내산업 보호정책이란 규제도 사라졌다.
이제, 더 이상 국가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체제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 국가는 이전에 금융 및 조세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노동운동과 건설하였던 사회타협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RE자유주의`가 아닌 가장 큰 이유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민중 진영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수단으로 사용해야 할 도구로 `시장의 원리`라는 냉혹한 현실에 몰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났듯이,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개입이라는 것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는다. 고전적 자유주의와 달리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기능이 불완전할 가능성-시장 자체의 불완전성에 기인하는 것이든 외부의 교란요인에 의한 것이든-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제대로` 기능하는 시장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신앙을 굳게 믿으며 자본주의의 내재적인 불안정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윤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무한한 자본축적의 논리는 자본주의에 본질적인 불안정성을 부여하게 되는데 여기에 자유화된 국제금융의 확장은 불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다4). 신자유주의의 근본적인 오류는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전혀 새롭지도 올바르지도 못한 대안이다. 시장을 통한 경쟁을 최선으로, `정당한` 이윤의 추구를 최고의 미덕으로 간주하는 신자유주의는 `선진 정부`를 등에 업고 전세계를 수탈하는 초국적 자본의 이데올로기일 수밖에 없다.


서 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20세기 말에서부터 21세기 현재 세계의 커다란 흐름이다. 우리나라는 김영삼 정부이후 세계화란 단어가 익숙해지기 시작하였고 그 즈음에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에 수용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깊은 성찰 없는 수용은 많은 문제점과 폐단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의 부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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