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뜻, 유형, 사례, 재범, 사례, 재범률, 성범죄자 처벌 실태, 문제점, 신상공개 제도, 전자발찌, 해외사례, 성범죄자의 인권, 개선 방안, 특징, 시사점

수 많은 사회적, 도덕적 접근이 시도되어 왔지만, 조정의 과정 가운데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에 내진 못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궁극적 목적이 예방 혹은 처벌로 양분된 것이 아니라 예방과 처벌이라는 양면을 수용할 수 있는 동시에 성범죄자의 인권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을 수위조절에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이 현실이다.
신상공개의 위헌성(반대론)
내년 2월부터 발효될 ‘청소년성보호법’은 성범죄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외부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하지만 이는 범죄자를 교화시켜서 사회의 성원으로 회귀시키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새롭게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공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적공개의 범위는 사실상 헌법의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범죄자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재고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공개를 통해 개인에게 수치심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이 입법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의존성이 매운 강한 우리나라의 정서는 성범죄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물심의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 한 개인의 범죄로 인해 주변 가족과 친척이 피해를 입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로 인식될 수 있으며 범죄자를 사회의 최소단위이자 회복의 공간인 가정에서 버림을 받거나, 죄책에 의해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화으로 내몰아 사회와 단절시킴으로써 그들의 인격 자체를 부정하고 그 결과 다른 범죄를 유발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인간의 기본권은 어떠한 헌법의 조항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보편적 공감대를 가진 기초적 법률이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범죄예방에 대한 실효여부가 불투명하고 범죄자의 개인과 한 가족이 겪어야 할 고통의 몫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그 위헌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Ⅱ. 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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