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작 및 특징과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과 문제점 해결방안 조사분석

별적 처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역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하면 된다.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사용자가 어기면 1억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규직은 휴일근무 때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반면 비정규직은 무급휴일로 하는 등 근로조건을 차등 적용하는 건 차별이다.

다만 차별판정 업무를 담당할 노동위원회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내실 있는 결과를 낳을지 의문이다. 민주노총은 "실질임금 차별을 해소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하지만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 기구만 설치한 것은 전시행정"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 시정을 신청하려면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 "고 어려움을 지적했다.

△파견근로자=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지게 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1인당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꼭 정규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고 기간제로 고용할 수 있다. 기간 초과뿐 아니라 파견허용 업종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무허가 파견 등 여타 불법 파견 유형에 대해서도 고용 2년 뒤 직접고용이 의무화됐다.


3. 비정규직 보호법의 역기능1

그러나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인 6월 30일 이랜드 그룹의 뉴코아에서 일하던 350명의 계약직 전산원이 해고 통고를 받았고 이들이 근무하던 자리는 대신 외부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사원들로 채워졌다. 또한 같은 그룹 홈에버 에서도 지금까지 무려 500여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정부의 화려한 미사 어구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여력이 없다.”, “기업 채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조치들 즉, 대량해고 등을 간접적으로 언급해 왔던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랜드그룹 홈에버 사태는 해결 결과의 따라 많은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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