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의 과정과 변화 및 특징 시기별 정책 분석

다.

3. 총파업 (1997년)

1) 원인
- 여당 국회의원들이 비밀리에 새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킴 (노동관계법은 p280)

2) 투쟁 성공 이유
- 당시 많은 한국인들에게 절실한 문제에 관한 투쟁이기 때문
- 외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음 ex)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

3) 결과
- 새로운 노동법안이 통과되었으나 개정 전 노동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ex) 고용주들의 해고권 허용

4) 세계화의 맥락에서 해석
- 변화하는 경제현실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본가 및 국가에 대항해서 노동자들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제한했던 것

4. 경제위기의 충격(IMF)

1) 배경
- 1997년 한국경제가 세계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함으로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
- 한국인들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옴

2) 김대중 정부
- 노사정위원회 구성


5. 노동계급의 분화
1) 원인
- 인상된 임금과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노동계급의 물질적 조건이 전체적으로 나아지고, 노동시장구조의 양극화로 인해 노동 계급의 분해가 진행이 됨


2) 특징
? 고용조건과 임금의 차이
- 대기업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인상과 복리후생 제공으로 인해 격차가 커짐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증
- 비정규직 고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규직으로 분류된 많은 노동자들도 단기계약 상태에 놓여있음


6. 노무현 정부의 정책
노동 정책 비교 (노무현 vs 이명박)


노무현의 기업정책
노무현정권은 불평등과 사회갈등의 핵심을 이루는 노동-자본의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성장과 노사공존의 전략을 선택했고, 그것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로 구체화됨.

규제 개혁 관련
개혁과 혁신을 기치로 규제개혁기획단을 신설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임.
하지만 연도별 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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