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념과 특징 및 한미 FTA를 바라보는 찬성반대 입장 분석과 나의 소감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측면에서 보면 분명 후발국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또한 한미FTA는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다. 거대선진경제권과의 FTA중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할까? 유럽연합(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과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협상 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가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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