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정비사업, 배경, 현황, 정비사업의 문제점, 물 부족 문제, 홍수예방, 토목공사, 대운하와의 관계, 외국 사례, 변화, 특징,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나의견해, 조사분석

적인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22조이다. 이것은 대운하의 예산을 넘어선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을 보고 사업자체도 확대되어 대운하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정부가 지난 8일 마스터플랜을 통해 발표한 22조2000억원 외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4) 4대강 살리기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초기에 설치하기로 했던 보5)는 낙동강에 8개,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등 모두 16개였다. 그리고 지난 8일 발표한 마스터플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보 4개가 더 추가되었다. 하지만 4대강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문제와 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보를 추가 설치하여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면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여전하고 퇴적토 준설로 수질 및 식수 오염도 우려될 것이다. 게다가 보에 갑문을 설치하면 운하가 완성 되므로 보의 수가 많을 수록 향후 연결하여 운하로 만들기가 쉽게 된다. 이번에 확인된 보들이 당초 발표된 16개의 보에 비해 훨씬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4대강의 물길을 잇는 대운하와 더 가까워진 것을 감추려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건설기계경영인협회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한다면서도 정확한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6)

2). 4대강 정비사업의 논란

2) - 1. 물 부족 문제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4대강에 보 20개를 설치해 물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반대론자들은 보 설치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는 물을 가둘 것이고 흐르지 않는 물은 자정능력이 떨어져 수질악화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오히려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도 있다. 물이 정체하는 시간도 수질 결정에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부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과 풍부한 수량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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