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중국의 강대국 부상과 한국의 전략적 대비방향 연구

가 국민경제의 주요한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전과 상당히 구별되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 중국에서도 국유기업을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고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상당부분 외국인을 포함한 비국유 주체들에게 매각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정부가 국민경제의 명맥을 장악하면 곧 `사회주의`라는 기준 역시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개혁이란 과연 무엇인가? 중국정부의 해석에 따르면 경제개혁은 `경제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제도나 방법을 바꾸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등소평은 이를 간단히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나 쥐를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라는 유명한 `고양이론`으로 결론지었다. 즉 경제발전이라는 `쥐`를 잡을 수 있는 제도와 조치가 곧 `좋은 고양이`이며 경제개혁이란 바로 부단히 이러한 제도와 조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국내외 상황의 변화는 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적합한 제도나 조치 역시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 특히 중국처럼 다양하고 변화가 많은 사회에서 과거 어느 시기에 성공했던 경험이라 하여 영원히 불변할 수 없으며 경제개혁은 `과거식(過去式)`이나 `미래식(未來式)`이 아니라 끝이 없는 `진행식(進行式)`이라는 것이다.
경제발전에 유리한 제도나 정책조치를 찾자면 실험해야 하며 어느 정도 실패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각 경제주체가 자주적으로 실험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하며 스스로 새로운 실험을 찾아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실험은 정부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 관련되는 모든 경제주체가 자주적인 판단에 의해 진행해야 하며 실험성공으로 인한 이득과 시행착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도 상당부분 스스로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개혁은 모든 경제주체가 자주적으로 참가하여 부단히 시행 착오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축적하는 거대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등소평을 `개혁의 총설계사`라고 하는 것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