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학 - 사회국가의 원리 고찰

적 복지와 최대한의 행복과 안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한다.6) 이후 Weimar공화국 헌법은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목표들을 두었다.7)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프로그램규정으로 어떠한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못하였다.8) 사회국가성이 명문으로 규정되고, 사회국가원리가 중요한 헌법 원리로 그리고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본적인 국가목표규정 중의 하나로 위상이 제고된 것은 독일의 제헌의회가 Bonn기본법을 제정하면서부터였다. Bonn기본법 제20조 제1항은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특히 제28조 제1항에 “주에서의 합헌적 질서는 이 기본법의 의미에서 공화적?민주적?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제20조는 기본법 제79조 제3항에 의해 헌법 개정으로도 개정될 수 없는 소위 영구조항이 됨으로써 사회국가원칙도 함께 영구원칙이 되기 이르렀다.9) 우리 헌법은 Bonn기본법과는 달리 사회국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국내학자들 사시에는 우리 헌법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가운데 하나라는 데 대하여 널리 의견이 일치되어 있으며10)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사회국가 등장의 원인
20세기 접어들면서 사회적 생산의 분배를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빈곤이 일반화되자, 빈곤의 구제와 부의 공정한 배분을 위하여 자본주의적 경제 질서의 수정과 더불어 사회개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11) 자본주의의 결과 발생한 사회적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생활에 깊숙이 개입하기 위한 논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산대중의 혁명을 사회 개량 정책을 통해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시민계급의 장악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그들의 지배를 경제적,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함이다. 독일의 Bismarck가 공산주의 진압을 위해 사회입법을 도입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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