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세금 - 소득세에 관해서

경우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은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과세소득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① 거주자의 납세의무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②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비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거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개인을 말한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의 유무에 따라 판단하므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그 가족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지 여부에 불구하고 비거주자로 본다.① 주 소 :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또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이외의 기간 중 통상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② 거 소 :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그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이나 영주권을 얻은 자가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생활관계로 미루어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을 때

5. 과세대상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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