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점이다.

2) 건강보험의 구분
◎건강보험
일본의 건강보험제도 중 가장 오래되고, 중심적인 제도로서 각종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대상자와 그 부양가족의 상병, 사망, 분만에 대하여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① 적용대상
상시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가 강제 로 되지만, 5명 미만인 경우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후에 후생 노동성에 건강보험 적용신청을 하여 인가를 얻어야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② 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정부와 건강보험조합이 있다. 건강보험조합은 700명 이상의 근 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지사의 인가를 얻어 설립하며, 그 이외의 사업장의 근로자 는 정부가 관장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
1938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 시행되었으며, 전 국민 건강보험 실시를 위하여 1959년에 법을 개정, 1961년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국민건강보 험은 근로자 이외의 일반 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부산, 출산, 사망에 대하여 의 료 및 기타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① 적용대상
국민건강보험은 시 ? 정 ? 촌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모두 강제로 피보험자로 하 나, 건강보험의 피보험자와 그 피부양자, 국가 ? 지방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공제 조합의 조합원과 그 피부양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시 ? 정 ? 촌의 조례로 정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된다.




② 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는 시 ? 정 ? 촌과 국민건장보험조합으로 구분된다. 시 ? 정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