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만들어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제3의 길(생산적 복지)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및 빈곤문제를 극복하고 절대빈곤층의 기본적 생활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전환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셋째, ‘98년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적극적인 복지정책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는 데에는 1998년부터 시작된 소위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국가 구현”이라는 국정지표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는 현저히 약화된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회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성장주의가 초래하였던 인권경시와 복지최소화 폐단을 시정하고 성장과 분배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으로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이러한 국민의 정부의 생산적 복지국가구현이라는 국정이념이 중심적 과제로 자리잡고 있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의의는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였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입법이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제3의 길(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란 시혜적 복지에 대한 반대개념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중산층육성과 서민생활안정을 목표로 하는 인간개발 중심의 복지를 말한다. 이는 기존의 시혜적이고 소비적 복지가 실직자, 취약계층 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둔 것과 대비를 이루고 있다. 즉, 생산적 복지는 시혜적이고 소비적 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사회인프라를 확충하는 복지이며, 인간다운 삶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적 복지이자, 사회적 소외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인간개발을 추구하는 실용적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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