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론 개요

형법상 범죄론 개요

1. 범죄개념의 상대성

범죄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타당하며 자연적인 범죄개념, 즉 절대적 범죄개념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법규범 자체가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받는 상대적인 것이므로 범죄개념 역시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범죄개념은 일정한 규범과 관련해서만, 즉 실정의 형벌법규를 기초로 해서만 판단될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즉 한 국가의 법질서가 형법규범을 통하여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국가법질서가 규정하기만 하면 모두 범죄로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범죄개념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상대적인 개념의 절대화를 막기 위하여 이하에서 설명하는 실질적 범죄개념에 의한 비판과 내용보충이 끊임없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상대적 범죄개념의 전제하에서, 다시 실정법체계를 전제로 형법의 어떤 표지를 갖추어야 범죄가 성립하는가를 문제삼는 형식적 범죄개념과, 형법의 범죄규정과는 무관하게 범죄의 실질을 탐구하여 이를 기초로 실정형법에 대한 …(생략)

2. 범죄론에 대한 학설

① 객관주의 범죄이론

② 주관주의 범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