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부한 남북한간의 교류?협력과 민족동질성 확보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한국전쟁이후 누적돼온 양 정부간의 적대감정 해소를 지적한 점에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급한 통일접근 자세를 개선했다.

그리고 동구 사회주의권의 몰락, 한?러 및 한?중 수교,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통일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미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남북사이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기본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철학과, 통일의 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대남혁명전략의 포기와 개혁?개방을 촉구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 지주는 △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통일철학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는 ① 구성원 각자의 권리?자유 보장 ② 사회적 배제의 배격 ③ 남북의 다양성을 위한 관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의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 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통일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또한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문제로 보거나,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접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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