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교사 개혁 문제

이며 공급자는 정권, 교육관료, 사학재단, 그리고 교사이다. 수요자 중심 교육학과 학습자 중심 교육학은 분명히 다르다. 학습자 중심 교육학이 학부모의 권리를 학생의 대리권으로 보고, 교사의 권리를 학습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공위임적 권한으로 보는 순차적인 논리를 담고 있는 데에 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학에서는 학부모의 대리권은 ‘돈을 낸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격상되며, 기업의 권리도 강화된다. 교사들은 권리 주체로서가 아니라 권리 객체로서 대상화된다. 먼저 학생을 수요자로 교사를 공급자로 보는 견해는 학생의 요구를 거절하는 교사의 행위를 손님의 요구를 거절하는(그래서 불친절한) 음식점 주인의 행위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수요자 중심 교육학은 학생보다는 학부모의 수요자성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처럼 보인다. 돈을 직접 지불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과중한 사부담(공·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에서 학부모의 수요자성은 상당한 지지를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학부모의 수요자 담론이 교육부로부터 국정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돌리는 것이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학부모 소환권을 갖게 되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권력에 대해 형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급관리와 교사들에 대한 권한에 대항하는 방편으로서 주창된다. 예컨대, 교육개혁 우수사례로 발표되었던 경기도 산본의 궁내초등학교 담임 배정사례를 통해 학부모의 수요자성 논리가 갖는 문제를 분석해 보자. 시범학교였던 궁내초등학교의 학급(담임) 선택제는 학급배정희망서를 학부모에게 제시하고 가능한 복수선택하게 한 뒤 추첨·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교육수요자 위원회를 조직하여 담임 배정에 관한 핵심적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교육수요자위원회는 담임의 학급경영을 직접 평가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학교장에 의해 설치된 것이다. 이 교육수요자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는 다르며, 학부모회의 대표성도 불분명하며, 교사의 전문직성도 없다. 오직 학부모의 선택만이 담임 경영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게 하는 구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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