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존중 측면에 서의 학생체벌 금지의 필요성과 과 제

취지에서 아동의 자유가 지양될 수 있다는 자유의 역설적 논리는 교사의 경우에도 열외가 될 수 없다. 달리 말해 체벌을 금지하는 것은 체벌로 인한 불의의 사고가 벌어져 교사가 피해를 보는 만일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교사를 제약하는 것이기보다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교사는 학생이 지배의 대상인지 교육의 대상인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체벌과 관련된 분쟁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체벌을 교육권 행사가 아닌 지배권 행사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지배의 관념에는 학대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이는 아동들이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적지 않게 학대받고 있는 현실에서 입증된다.

셋째, 체벌을 일종의 교육방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육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그렇다면 체벌이 교육적 효과, 즉 체벌을 함으로써 문제행동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교사가 감정상의 상해를 보상하기 위한 비교육적 성격의 체벌이며 따라서 교육적 의미에서의 체벌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 대한 처벌은 온전히 교육적이어야 하는 것이다.

3. 간접적 체벌에서의 고려점

일반적으로 체벌에는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이 있으며, 직접적 체벌에는 항상 가혹행위의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간접적 체벌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나 일면 교육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고 본다. 궁극적으로는 학교에서 완전히 체벌이 사라져야 하겠지만 현재와 같은 열악한 교육환경에서는 당분간 허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간접적 체벌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첫째, 그것이 문제행동의 교정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가진 것이라면 처벌을 행하기 이전에 대안적 교정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방법에는 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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