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와 의 무

10) 이상의 주식소유를 필요로 하는 소수주주권(예컨대, 주주총회소집청구권 이사의 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 이사 및 감사해임청구권, 검사인선임청구권, 대표소송제기권,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이상 100분의 5)),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개시청구권 및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이상 100분의 10)과 1주의 주주라도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예컨대, 의결권, 회사설립무효의 소권 등 대부분의 권리)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 ③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다수결로써 박탈할 수 없는 고유권(예컨대, 의결권, 이익배당충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등)이냐 박탈할 수 있는 비고유권이냐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규정을 기초로 한 주식회사의 본질에 입각하여 판단할 것이며 오늘날 구체적 법규에 의하여 대부분 해결되고 있어 논의할 실익이 별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주의 의무란 주주가 사원의 자격에서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재산의 출자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의무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일 뿐, 이밖에 아무런 의무도 없다(주주유한책임의 원칙). 상법은 출자의무에 관하여 전액납입주의를 취한 결과 보통의 경우라면 회사성립 전 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전에 출자의무를 전부 이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주식인수인의 의무가 있을 분 주주는 출자의무가 없다(주주무책임의 원칙). 주식인수인 또는 주주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또 회사도 납입청권권을 포기하거나 주식인수인의 납입의무를 면제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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