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에 관에 법률문제 검토

없는 경우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전자화폐거래는 실시간이체에 의하여 즉시 종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발행자나 거래상대방은 행위자의 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중개기관의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6. 분실?도난

① 분실?도난과 부정사용
일반적인 논의로서, 전자화폐 특히 전자지갑의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난?분실 신고의 전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신고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부정사용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신고후에는 발행자측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특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고 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자에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② 전자화폐의 선의취득
분실?도난된 전자화폐가 IC카드와 함께 양도된 경우에 금액데이터의 매체로서의 IC카드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전자화폐의 금액데이터도 동시에 선의취득되는가이다. 전자화폐를 현금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금액데이터는 선의취득을 논할 필요도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선불카드와 같이 일종의 채권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일종의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民 514).
따라서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IC카드는 발행자의 소유물임을 명기하여 두는 것이 선의취득의 성립을 저지할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7. 위조?변조와 손실부담

전자화폐의 위조?변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호화해독 기법이 발달하면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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