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사회정책 흐름

이를 경우 이를 기초로 입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 규정은 유럽차원에서의 노자간의 단체협상 내지 사회적 동반자들 간의 협상에 의한 사회정책 수립의 길을 처음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중요성이 있다. 실제로 이 규정에 의거해 유럽적 차원에서의 단체협상을 통해 1995년에는 `육아휴가에 관한 기본협정`이, 그리고 1997년에는 `시간제노동에 관한 기본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다.
1994년 9월의 각료이사회에서는 `공동체수준의 기업들` - 순수국내기업이 아니라, 최소한 두 회원국 안에 사업체나 사업체집단을 보유하고 최소한 2개 회원국들 내에 각각 150명 이사를 고용하면서 최소한 1000명 이상의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의 종사자들에게 정보 제공과 협의에 관한 절차와 수준을 노사협상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럽직장협의회(EWC)지침`을 영국을 제외한 11개국 회원국들이 통과시켰다.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 역내의 초국적 기업들의 차원에서 초국가적 노사관계를 수립할 수 잇는 새로운 마당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닌다.

② 1997년 6월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까지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EU 역시 사회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그러한 성과를 모아 1997년 6월에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이사회는 암스테르담 조약 초안에 대한 합의를 종결하면서 `고용에 관한 장`을 조약에 삽입시킴으로써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강구에 새로운 분기점을 마련해 준다. 사회정책 실시와 관련하여 1997년 암스테르담 유럽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진행된 주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정책에 관한 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유럽연합의 사회정책의 초점은, 당시 실업이 10%로 안팎에 달한 사정을 반영하여 주로 고용-실업문제에 맞추어 지는데, 이는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의 강구를 촉구하고 있는, 1993년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성장, 경쟁, 고용에 관한 백서`(White Paper on Growth,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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