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의 기구 중 유럽 감사원

유럽 연합의 기구 중 유럽 감사원 (Eropean Court of Auditors)

1. 들어가며

유럽 연합의 각 기구는 초국가적 기구로 각 회원국과는 별개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이들 기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는 각국의 정치기구와는 별개의 초국가적 독립 기구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유럽 감사원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의 역할과 구성, 목적 및 예산구성에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2. 역할

1975년 7월 브뤼셀 조약에 의해 처음 합의. 매우 제한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던 기존의 감사국(Audit Board)을 대신하여 1977년부터 활동을 시작,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1993년 11월 1일부터 유럽연합의 공식적인 기구로 승격. - 전반적으로 유럽연합의 예산 집행에 대한 통제 강화의 움직임(유럽의회는 집행위원회의 예산 집행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받음)과 궤를 같이한다. 즉, 유럽 통합의 진전에 따른 기구의 확대와 유럽 내 초국가적 활동의 증가로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감시?감독의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3. 구성

모두 15명, 각 회원국별…(생략)

4. 목적

5. 유럽연합의 예산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