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개발 방향 연구

점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라는 단위의 공동체성에 비해 세계 단위의 공동체성은 아직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과연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이나 기술개발 지원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은 얼마나 될는지 관심사항이다. 물론 무역자유화에 의해 기술개발 경쟁이 촉발되어 세계적인 기술수준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개도국의 저발전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선진국 중심의 해외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거대한 세계 사회체계가 각 나라 국민 또는 시민들의 개발요구를 적시에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다. 이러한 시민들 혹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기대수준과 충족수준 간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이며,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곧 지역사회개발이 위치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공익성이라고 하면, 어느 범위까지가 공적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중앙정부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주체적 개발요구가 발생하며, 지자체 내에서도 도와 군, 군과 읍 ? 면 및 읍 ? 면과 마을 사이에 개발문제를 놓고서 갈등이 빚어질수도 있다. 이러한 갈등현상을 놓고서 ‘집단 이기주의’ 혹은 ‘지역 이기주의’ 라고 하여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의사결정 단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인다는 보편적인 원리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다만 이러한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오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개발문제와 관련하여 각종 집단적인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풀어갈 수 있는 원칙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며, 협상방법과 기술을 개발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관심사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에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