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취득한 후 ①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연면적을 100분의 20이상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거나 100분의 50이상 용도변경하여 당해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을 처분하는 경우, ②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처분하는 경우 등을 제회하고는 3년이내(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특히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 없는 토지는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에만 처분이 가능하다.
유가증권의 보유기간은 설정하지 않았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의 취지는 정기적인 운용수익을 창출하여 투자자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도소득을 위한 단기적이고 투기적 거래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장기적인 운용수익의 창출이 어려운 나토지의 거래는 부동산투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토지개발 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허용 여부

우리나라는 상법상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에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지배받는 회사를 자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회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 제21조 1호에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에 대한 ‘관리’가 임차인에 대한 통상적인(customary) 서비스인지, 비통상적인(non-customary) 서비스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통상적인 유지관리업무 방안에는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 즉, 자회사를 통하는 방법, 외부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관리하는 것과 자회사를 통하는 것을 살펴본다.

직접관리하는 방법은 보유부동산의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임차인들에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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