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전 한국금융제도의 구조적 특징

여 고금리 정책을 취한 바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책금리는 선진국에 비하여 인위적으로 저금리였으며, 이것이 고도 성장기의수출투자주도형 경제성장을 지원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었다.
고도 성장기,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서 장기성 자금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축적이 부족하고 부동산 선호가 심하였으며 저축은 영세하고 수익성보다는 안정성 및 유동성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규제금리의 방향은 수신 면에서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았으나, 여신 면에서는 반대로 장기대출금리를 단기대출금리보다 저리로 지원해줌으로써 금리운용의 순리에만 따르지 않았다.

4. 총량적 통화량규제

이렇듯 금리가 제구실과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등장한 것이 다름 아니 통화주의적 총통화규제 방식이다.
이러한 총량적 통화규제는 부문별 통화량 분석에 의한 협의의 통화량에서 출발하여 걸리 및 쇼우 등에 의하여 중앙은행의 리저브 베이스(본원통화)로, 그 뒤에 국내여신규제로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총통화규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IMF권고로RB방식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원형적으로는 한정된 자금을 배급하는 국내여신 배정방식은 연초에 대통령에 대한 각 부서의 업무보고에서 재정안정계획으로 확정되면 이를 분기별?월별 운영하기 때문에 경기변동과 계절변동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이 어려워졌고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결여하는 결과를 초래한 적도 적지 않다.

5. 선별적 여신관리 체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6?25사변이 일어난 해인 1950년 6월12일 창립된 이래 전시금융경제를 지탱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선별적 규제방식인 eligibility부여 외에 한은법 69조 3항에 의한 임시 적격성을 부여하여 그것을 담보로 시중은행에 대출하였고 1960년 4.19혁명때 까지는 한은법 68조에 의한 한국은행의 사전직접 대출심사를 행하여으나 정치파동에 말려들어 4.19 이후에는 사전심사 직접선별규제를 전면 지양하고 총량규제방식으로 급선회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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