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 처우에 대한 검토

1. 여성범죄의 비율

여성 범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남성범죄의 약 10~20%)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질적인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여성범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가. 생물학적 특성설
여성은 인내심이 강하고, 남성에 비해 수동적, 술과 오락 등 향략에 대한 욕구가 적고, 남성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연약하다.

나. 사실설

사회적으로 행동범위가 좁고 가정생활에 집중하게 되므로 범죄와 기회와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다. 기사도정실가설

남성위주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보호되고 여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가 일반적으로 관용적이므로 고소, 고발이 엄격하게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사회학적 요인 때문이다.
참고로 서덜랜드는 범죄와 성별 비율에 관한 견해에서 양성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성의 권리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나라에서, 시골보다 도시에서, 연령이 상승할수록, 범죄다발 지역일수록, 결손가정 출신일수록 여성범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2…(생략)

1) 여성범죄의 수동성(피해자적 특징)

2) 여성범죄의 은폐성(폴락, 1950년 [여성의 범죄])

3) 여성범죄는 불성실성, 부정직성(아샤펜브르그)

4) 여성범죄의 기회적 성격(롬브로조)

5) 여성범은 지능이 낮고 덜 계획적이다.

6) 여성의 생리적 현상과 범죄

7) 여성범죄의 비율이 높은 범죄

8) 풍속범죄의 경우에는 직업이 없는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4. 행형법령상 여성수용자처우

1) 남자와 여자의 격리수용

2) 출산유아의 양육신청

3) 여자신입자 및 여자수용자의 목욕시 계로는 여자교도관

4)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 남자교도관의 시찰금지

5) 이송 시 남녀구분하여 이송

6) 여자의 신체, 의류 및 휴대품 검사는 여자교도관

7) 이발과 면도 예외

8) 임산부는 질병에 걸린 자에 준한 처우

5. 여성범죄자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빈곤의 원인

1) 전체수형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어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2) 여성수형자는 덜 위험하다고 인식되어 여성수형자에게 많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는다.

3) 남성재소자에 비해 교육훈련의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4) 실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많지 않다.

6. 여자에 대한 사회의 전통적 의식이 직장인보다는 주부와 어머니로서 여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