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암수범죄에 대한 검토

1. 암수범죄의 의의

암수범죄란 현실적으로 범죄가 발생했으나 범죄통계에는 나타나지 않는 범죄를 말하며 케틀레 등에 의해 지적된 범죄이다.
이는 다시 절대적 암수범죄와 상대적 암수범죄로 구분되는데, 절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구별이 어려운 범죄에 많이 발생(매춘, 간통, 낙태, 도박, 마약)한다.
반면 상대적 암수범죄의 발생원인은 수사기관의 검거율과 증거 채취력의 정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법집행기관(경찰, 검찰, 법관의 개인적 편견)의 자의 내지 재량에 의해(소수민족, 유색인종 등에 대한 차별, 여성(기사도정신가설-폴락) 이나 화이트칼라범에 대한 관대 함 등이 그 원인이 된다.

2. 암수범죄원인의 일반적 형태

1) 수사기관의 범죄 미인지

신고율이 낮아져 범죄통계상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낙태, 매춘, 성범죄, 도박, 상점절도, 교내폭행, 절도 등)

2) 신고율의 차이

(범죄의 유형과 가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

3) 수사기관에 인지되었으나 범인의 미 검거

4) 완전범죄

5) 법집행기관인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편견 내지는 차별적 재량

6) 사법당국의 허술한 통계행정

3. 암수범죄에 대한 견해

서…(생략)

4. 암수범죄의 측정방법

1) 직접적 관찰법: 자연적 관찰(몰래카메라), 인위적 관찰(강도 연출)

2) 간접적 관찰(설문조사)

5. 암수범죄에 대한 정책적 의미

1) 통계표상의 숫자는 범죄량에 유사한 하나의 지표일 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범죄량 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범죄 통계가 우리 사회의 정확한 실제 범죄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 암수의 존재를 감안할 때 실제로 발생한 범죄 중 일부분만이 형사사법기관의 활동을 통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범죄통계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단지 열거만 해 주고 있을 뿐 이지 그 당해 범죄의 중요도는 제시해 줄 수 없으므로 범죄의 시상과 변화를 범죄통계에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한다고 해서 추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범죄통계의 평가는 경험상의 암수연구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범죄통계라고 하는 자료는 많은 부가적인 사실의 고찰과 평가를 통해 보충을 요하는 단순한 보조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범죄통계에 있어서 암수와 범죄의 관계는 항상적인 것이 아니다. 즉 암수는 고정된 수치를 갖는 것이 아니고 일정치 않은 변수로 존재한다. 암수는 암수의 발생원인에 대한 관심의 정도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