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개념과 기능 및 신용장 거래 특성

신용장의 개념과 기능 및 신용장 거래 특성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급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 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기능

(1) 국제무역촉진기능

수출입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상이 계약조건대로 계약기간내에 선적할 것인지 확신을 가질 수 없다.
한편 수입상은 상품을 주문한 후 시세하…(생략)

(2) 금융수단의 기능

1) 수출자

① 수입자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

②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인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확실하다.

③ 수입국의 외환사정 약하에 따른 대외지불 중지 등 환결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④ 수출대금은 선적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 등을 하므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⑤ 신용장을 담보로 하여 금융의 혜택을 받아 수출상품 또는 상품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확보할 수 있다.

2) 수입자

① 수출자는 대금회수를 위해 신용장에서 요구한 운송서류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므로 계약상품이 제대로 선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② 신용장에는 최종 선적일과 유효기일이 명시되어 있어 계약상품이 적기에 도착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③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대도에 의한 신용을 공여받아 상품이 판매되는 기간 동안 대금결제를 연기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④ 은행의 신용을 이용하여 자기의 신용을 강화할 수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신용장 거래의 특성

(1)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2) 한계성

① 신용장은 하나의 독립된 지급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② 신용장에서 개설은행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단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매입을 하겠다는 독자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지 매수인이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이 대신 지불한다는 것은 아니다.

③ 신용장은 반드시 계약상품이 인수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