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군정치의 개념

가 붕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즉, 경쟁의 배제와 평등주의 노선이 노동 동기 약화, 생산성 저하,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등 사회주의 실패의 주원인이 됐는데도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정책, 그리고 이들에게 편승한 사회주의 반동분자들의 배신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사회주의가 ‘역사의 검증’에서 실패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북한이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역사의 준엄한 선택의 시기에 ‘사회주의 배신자들(예를 들면 고르바초프나 옐친)’을 향해 총소리 한방 울리지 못한 것이 체제붕괴를 가져온 핵심 원인으로 진단한다. 즉, 당의 영도를 받는 군부가 당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반동세력’에 합류함으로써 당도, 정권도, 체제도 붕괴되고 말았다고 분석한다.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차원서 군사력을 강화했을 뿐 사회주의 정치의 본질적 요소로서 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군을 중시해야 한다는 선군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군을 정치화 ? 사상화 하는 정치

북한은 선군정치가 군대에 정치를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이라면서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당)와 군대의 상호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관념에서는 정치와 군대가 상호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돼 온 결과, 군대는 정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으며, 군을 정치화, 사상화 하는 것은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이러한 견해는 군대가 민중과 유리되어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민중을 탄압하는 계급적 무기로 전락한 그러한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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