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사채

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순자산액이란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부터 부채총액을 공제한 액이다. 이상의 제한을 위반하여 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도 발행된 사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이사의 책임문제가 발생하며,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뿐이다.
(2) 재모집의 제한
회사는 전에 모집한 사채총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사채의 총액]이란 회사가 사태로서 부담한 채무의 총액이다.
(3) 각 사채금액의 제한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일종류의 사채의 금액은 균일하든가 또는 최저액으로 정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금액의 최저액으로 정제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채권자집회에 있어서의 의결권의 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4) 권면액초과발행의 제한
사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이 권면액을 초과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초과액은 각 사채에 대하여 동률이어야 한다.

2. 사채발행의 절차
(1) 발행의 결정
사채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집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는 사채발행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발행사항(사채총액?종류?각 사채의 금액?이율?상환방법?기한 등)도 정하여야 한다.
(2) 사채계약의 성립
사채의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모집의 경우에는 기채회사의 이사, 위탁모집의 경우에는 수탁회사가 작성한 사채청약서 2통에 사채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사채의 총액 또는 그 일부를 수탁회사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가 필요 없다). 이러한 청약에 대하여 기채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배정을 한 때에는 사채계약이 성립한다.
(3) 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 또는 수탁회사는 지체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금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사채에 있어서는 주식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없으므로 납입은 상계?대물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