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감사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보고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모회사의 감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회사가 진다. 모회사의 감사의 조사를 자회사가 거부한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과 그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감사에게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권의 인정을 계기로 사후감사보다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결의나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상법은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해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를 인정한 취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해임의 대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그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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