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북한의 대남전략 및 통일기조

1. 들어가며

북한은 조선로동당의 최종 목적이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대남적화통일전략이라는 통일정책 기조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1960년 초부터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 같은 그들의 통일방식과 통일목표는 북한 체제의 최고 규범인 로동당규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2.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정책

이와 관련,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7년 8월 4일 통일문제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집약한 논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에서 ‘조국통일 3대원칙’,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조국통일 3대헌장’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통일의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합의한 문서는 3대헌장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