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 정책 개요

북한의 군사 정책 개요

1. 들어가며

북한은 1962년부터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고 이를 헌법에 조문화하는 등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대부분의 주민을 노농적위대와 교도대, 붉은청년근위대 등 군사조직의 예비전력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군부 중심의 군사력을 앞세우는 선군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2. 북한의 군사정책 전반

북한은 군사정책 기조로 국방에서의 자위원칙을 내세우면서 대남우위의 군사력 확보와 전후방에서 전쟁총동원 태세를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해 왔다. 북한 헌법 제60조에서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 위에서 전군 간부화, 전군 현대화, 전민 무장화, 전국 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로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인민의 무장화정책’을 추진해 온 결과 북한사회는 거대한 병영사회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선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 100만명이 넘는 정규군은 물론 대규모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