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서의 군의 의 미

은 3가지로 도출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군사문제에 관한 선행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이론에서는 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혁명을 위한 폭력의 최고수단으로만 간주했다. 둘째, 군대가 사회주의 정치의 기본을 이루는 근본문제인데도 이를 프롤레타리아 독재(dictatorship of the proletariat)체제 내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는 하나의 공간내지 수단으로만 간주했다. 셋째, 사회주의 정치는 수령과 당의 정치로 사회주의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명실 공히 수령과 당의 군대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행 사회주의 이론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도, 구현하지도 못했다는 점으로 요약되며 결국 이 같은 선행 사회주의 정치방식의 한계성으로 인해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3. 구소련과 동구권 사례에서의 교훈

선군정치는 소련과 동구에서의 사회주의체제 붕괴후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위기를 우선 ‘총대’로 극복해 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던 만큼 군의 정치사상적, 혁명적, 전투적, 조직적 우월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김정일로서는 무엇보다 정권의 정통성과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이에 김일성이 지녔던 정통성의 근원인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해야했고 이를 위해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을 정치적 상징으로 내세우게 된 것이다. 또한 경제난 극복과 사회일탈 방지를 위해서도 어느 조직보다 혁명성과 사상성, 규율성, 조직력, 실천력, 단결력이 뛰어나고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영웅적 희생정신, 총폭탄정신, 육탄정신 등이 뛰어난 군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94년을 기점으로 3년간의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의 경제는 거의 마비됐다. 공장 가동률은 10-40%의 심각한 수준이었으며 거리는 식량을 구하려는 부랑인으로 메워졌고 아사자도 최고 3백만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왔다. 당 체제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 당으로 인민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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