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의 악화와 북한의 선군정치

북을 통한 중재에 따라 양자간에 고위급 회담이 수 차레 열린 끝에 1994년 12월 21일 북미기본합의서(Agreed Framework)가 체결됨으로써 일단락 됐다.
그러나 북미관계는 미국이 1998년 금창리 지하 핵시설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북한의 ‘대포동 1호’ 미사일 발사사건을 계기로 ‘작계 5027-98’을 공식 발표하면서 또 한차례 전쟁위기를 확산시킨다. 북한은 1998년 12월 2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연합사의 작계 5027 등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면서 적에 대해 ‘섬멸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 같은 전쟁위기를 뒷받침하는 대북한 핵공격 모의훈련자료가 최근 공개됐다. 미국의 안보문제연구소인 노틸러스연구소 연구원 한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입수한 기밀해제문서에 따르면 미군은 본토에서 북한까지 핵무기를 항공기로 운반해 공격하는 것을 가정, E-3A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KC-135 공중급유기, F-15E 전폭기 24대 등이 참가한 모의 핵폭탄 투하훈련을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했다. 훈련은 미 제4전투비행단 소속 F-15E전폭기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 세이모어 존슨 공군기지(Seymour Johnson Air Force Base)에서 출격해 남쪽으로 900㎞ 떨어진 플로리다주 에이본 파크 폭탄투하장(Avon Park Bombing Range)에 콘크리트로 만든 모조핵폭탄 BDU-38을 투하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이 훈련은 작계 5027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북한의 화학무기사용에 대한 대응훈련도 병행됐다. 미국 본토에서 북한까지의 ‘장거리 핵폭격 임무’를 가정해 AWACS와 KC-135 공중급유기외에 F-16, F-16CJ, F-15C기 등이 참가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6월 미국을 방문, 클린턴 대통령과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정상회담을 하기 바로 직전에도 미군은 대북한 핵 모의공격훈련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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