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은 意味의 取消
이는 당사자의 무능력?사기 ?강박?착오로 인한 법률행위의 취소를 말한다.
② 완전한 行爲의 取消
이는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의 취소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허가의 취소?부부 사이의 계약의 취소 등은 그 예이다.
③ 家族法上 行爲의 取消
가족법상의 행위도 착오나 사기?강박으로 인한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으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민법 제109조나 제110조를 적용한 결과가 아니고, 이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 있다. 예컨대, 혼인의 취소?부양관계의 취소?부담부유언의 취소 등이 있다.
이들 취소는 신분관계를 창설하는 혼인 또는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그 소급효가 없으며,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은 3월 내지 6월의 단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고, 또 그 취소권은 소송의 형식에 의하여 행사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비로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④ 公法上 行爲의 取消
민법에서도 어떤 법률행위의 효과를 공법상의 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공법상 행위의 취소라 한다. 예컨대, 한청치산선고의 취소?실종선고의 취소 등이 그것이다.
⑤ 詐害行爲의 取消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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