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범죄인의 처우에 대한 이론 검토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범죄인의 처우와 관련하여 응보적, 징벌적이었던 부분에서 점차 교육형(목적형, 개선형)으로 변모하는 것이 현대 교정주의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다.

2. 범죄인처우의 형태

① 사법처우
양형론, 판결전조사제도, 재판전전환제도
② 교정처우
시설내처우가 중심이며, 교정처우는 재판의 형식적 집행(구금,격리)과 수형자의 개선, 갱생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가짐으로서 가석방, 개방처우 등과 연계하여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다.
③ 보호처우
보호관찰, 각종유예제도나 가석방과 결합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과 유권적 또는 임의적 갱생보호의 실시 등을 들 수 있다.

3. 범죄인처우의 기본원리

① 인도적 처우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침해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음을 규정
② 공평처우의 원칙
수형자처우에 있어서 공정하고 사적인 치우침이 없어야 함을 말한다.
③ 개선목적에 적합한 처우의 원칙
교화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범죄인처우의 궁극적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④ 법적 지위에 상응한 처우의 원칙
범죄자 수용이나 처우는 범죄자의 법적 지위가 상이함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