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발생에 대한 이론 중 학습이론

범죄 발생에 대한 이론 중 학습이론

1. 초기학습이론

범죄 발생은 범죄자가 자라면서 일정한 원인에 따라 범죄를 학습하기 때문이라는 학습이론은 그 초기에 따르드-학습이론은 모방의 법칙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거리의 법칙, 방향의 법칙, 삽입의 법칙 등으로 설명된다.

2. 차별적 접촉이론

서덜랜드, 사회해체이론과 문화전달을 기초로 범죄의 전달(학습)과정을 밝히고자 노력하였다. 범죄집단, 중립집단, 준법집단 중 어느 집단과 친밀감을 가지고 차별적 접촉을 갖느냐에 따라 백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백지설)에 특정집단의 행동양삭을 배우고 익혀나간다는 이론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 9가지 명제와 같다.
1. 범죄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
2. 범죄행위는 의사소동과정에 있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습된다.

3. 범죄학습의 주요 부분은 친밀한 개인적 집단 내에서 일어난다.

4. 범죄행위의 학습에는 복잡하든지 단순하든지 간에 범행기술의 학습과 동기, 욕망, 합리화 그리고 태도와 구체적 방향의 학습을 포함한다.

5. 동기와 욕구의 구체적 방향은 법률을 호의적으로 또는 비우호적으로 보는 다양한 관점으로부터 학습된다.

6. 특정의 개인인 범죄자가 되는 것은 법의 위반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규정들과의 접촉이 법의 위반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규정들과의 접촉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7. 차별적 접촉은 접촉의 빈도, 기간, 시기, 강도에 따라 다른다. 즉, 접촉의 빈도가 많고 길수록 학습의 영향은 더 커지고, 시기가 빠를수록 접촉의 강도가 클수록 더 강하게 학습된다.

-…(생략)

8.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다른 해위의 학습과정과 동일한 메커니즘을 가진다.

9. 범죄행위는 일반적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지만, 비범죄적 행위도 똑같은 욕구와 가치의 표현이므로 그러한 일반적 욕구와 가치로는 설명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