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연혁과 체계 및 근대민법의 3대 원리

제871조 이하), 친권제도(제909조), 기혼자에 대한 후견인순위(제934조)가 개정되었으며, 집안을 위한 양자제도가 폐지되었다(제867조 이하).
하지만 대부분의 민법개정은 친족?상속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산법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2. 근대민법의 3대 원리 및 그 제한

1) 근대민법의 3대 원리
근대민법은 일반시민들에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했고,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을 원활케 하는 개인주의적 사고의 기초를 법학 속에 확립했다.
가)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권은 누구(특히 국가)의 구속도 받지 않는다.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완전한 지배권이고, 국가는 물론 법 보다도 먼저 존재하는 것이다.
나) 계약자유(사적자치)의 원칙
개인은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고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다) 과실책임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그러한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3대 원리의 제한
거래안전을 보호하고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3대 원리가 제한을 받게 되었다. 공신력 및 법인격의 인정범위가 커지고, 권리남용금지 및 신의성실원칙 등이 자본주의적 원리를 조정하며, 사회권적 기본권에 의해 노동3권 등이 구체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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