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주체와 객체

효로 된다. 따라서 취소의 이유가 실종자의 생존이면 종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되고, 선고에 의한 사망의제시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것이라면 그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다시 사망에 의한 법률관계가 확정되며, 실종기간 기산점 이후의 생존이면 일단 실종선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나 이해관계인은 새로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3. 법 인

(1) 의의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을 말한다. 법인제도는 단체의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법인의 법인격이 이러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악용될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법인격은 부정된다(법인격남용이론).

(2) 법인의 설립
1) 허가주의
민법은 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한 허가를 요건으로 하면서(제32조), 비영리법인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취한다.
2)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의 비영리성(다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제32조), 설립행위, 주무관청의 허가, 설립등기를 필요로 한다. 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정관작성을 의미하며,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재산의 출연과 정관의 작성(제43조)을 의미한다.
3) 정관작성
정관은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설립자가 법인의 근본규칙을 정하여 이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것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제40조)의 경우 하나라도 빠뜨리면 정관은 무효가 된다. 다시 말해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4)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주의를 취한 취지는 비영리의 미명하에 부정한 목적으로 사단법인을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