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조세 범죄에 관에 입법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내국세법(IRC) 제7201조).
이와 동시에 민사벌 기타 다른 법률상의 처벌도 가능하며, 형사소송비용도 부과한다.
1987년 11월 1일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1984년 미국양형협회(U.S. Sentencing Commission)가 작성한 양형가이드라인(Sentencing Guidelines)에 의하여 벌금액수의 상한이 상향조정되었다.
그 결과 가이드라인 작성 전에는 조세포탈죄로 유죄선고된 피고인의 약 절반만이 실형선고를 받았고 그 평균형기가 12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가이드라인 실시 이후 형기가 보다 장기화되고, 실형판결도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포탈의 고의, 납세의 포탈 내지 기도된 포탈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행위, 납세의 부족을 필요로 한다.
먼저 법률상의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여 세를 면하려는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고의는 행위당시 허위의 신고서임을 알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다른 동기의 유무와 관계없이 포탈의 의도가 있는 한 조세포탈죄의 고의는 인정된다. 반면,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한 경우 고의는 조각된다.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려고 하는 것은 민사상의 `사위`의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되므로
민사사위벌의 요건인 사기의 인정에 고려되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조세포탈죄의 고의에 관해서도 그대로 고려된다. 따라서, 납세부족액만으로 고의의 인정을 도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과소신고 또는 공제의 과대신고가 반복되는 경우는 고의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둘째, 조세포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는 그것을 침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적극적인 행위(affirmative act)` 내지 `적극적인 시도(affirmative attempt)`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행위란 단순한 고의의 불납부 또는 불신고가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행위이다. 계속된 과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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