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미국의 양심적 병역거부권 관련 사항 검토

1.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요건

1) 종교적 수양과 신념

⒜ 본질적으로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을 포함하지 않음
⒝ 다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그것에 의존하고 있는 하나의 힘이나 존재 혹은 하나의 신조에 기한 진실한 신념 전부
⒞ 역사와 사회학 분야의 책을 읽고 공부한 결과 전쟁은 악이고 비윤리적이라는 강한 신념을(종교적 확신과 같은) 갖게된 경우
⒟ 정치적, 사회학적, 철학적 견해나 단순한 개인적 도덕률. 단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양심적 전쟁반대자의 신념의 근거가 되어있고 절대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

2) 양심을 이유로 한 모든 형태의 전쟁참가 거부

⒜ 전쟁 자체, 즉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라야 하고 특정 전쟁에 대한 반대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 어떠한 형태의 전쟁에도 참여하기를 반대하여야 한다고 할 때 그 전쟁이란 오늘날 지상의 국가나 교전단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재적인 군사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며 신(神)의 명령에 의하여 육체적이 아닌 정신적 무기로 아마겟돈(Arma…(생략)

3) 진실성과 건전한 신념

2.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승인 절차

1) 징병선발위원회의 승인 절차

2) 징병선발위원회의 결정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사법적 심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명령이나 규칙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징병선발위원회의 결정은 그것이 오류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최종적이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심사 절차는 있을 수 없다.

3) 거증책임(Burden of pro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