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자치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개요

독일의 자치제도와 교육행정시스템 개요

1. 중앙교육행정

연방정부는 대학교의 신축과 증설 시 재정지원(50%)하며 지방간의 균형 있는 재정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재정을 운영한다. 이러한 지원 및 연방정부는 교육 분야에 입법권 행사가 가능하다. 교육 교부금의 조절, 학문연구 증진, 경제 문제에 관련된 입법 체재 내에서 현직연수 조정, 교육공무원의 보수, 수당, 연금지급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건축이나 개선과 같은 기능 수행에 참여하며 공동과업이라는 체제 아래 주교육과 함께 교육개혁과 학문연구소의 재정 및 국책교육사업에 관련하여 협력한다.

2. 지방교육행정

1) 주 교육문화부

교육행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각 주의 교육부가 관장하며 그 중에서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 교육문화부이다. 주 교육문화부에서는 모든 학교들에 대한 임무의 조직, 교육계획과 학교의 학사일정, 입학관계와 진급시험, 교사교육과 시험 및 채용관계, 교사의 계속교육 등과 관련된 법규 및 관리 규정을 관리·감독한다.

2) 주 교육부장관

주 교육부장관은 주 정부의 수상이 임명하며 교육…(생략)

3) 상설 시교육부장관회의

4) 학교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