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설과 뇌사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논거

뇌사설과 뇌사 인정 여부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의 의미와 종류

뇌는 인간의 정신과 신체 전체의 조직 및 기능을 지배한다. 따라서 뇌의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불가역적으로) 완전히 소실된 상태를 죽음으로 보자는 것이 뇌사설이다. 의학적으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뇌사설 지지자들은 뇌사가 사회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죽음으로 승인받기를 요구한다.
뇌사라는 것은 원래 의학적 개념이며, 인간의 뇌라는 장기의 사멸을 위한 의학적인 사실로서 탐구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와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뇌사가 사람의 개체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될 때에는 생물학적?의학적 의미를 넘어선 인간의 법적?사회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영역에 직접 관련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 보았듯 뇌사설중 전뇌사설은 뇌간의 기능이 살아있는 한 대뇌의 기능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이 소실됐더라도 뇌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성 식물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뇌간은 살아있어서 자발적 호흡이 가능하나 그밖의 뇌의 대부분을 상실한 無腦兒도 살아있는 사람으로 본다…(생략)

2. 뇌사설에 대한 찬반논거

1) 뇌사설 주장의 근거

① 생명의 핵심은 심장박동이 아니라 뇌기능에 있고 인간의 개성과 특징은 뇌의 조직에서 나온다. 따라서 뇌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상실된 사람은 기계적으로 심장이 박동하고 있더라도 죽은 사람이다. 이는 뇌사설 주장의 근원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

② 뇌사상태에서는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음이 과학의 발달로 밝혀졌고, 뇌사여부를 식물상태와 구별하여 정확히 판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치료는 무의미하며, 집중치료를 계속하여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길어도 14일 이내에는 심장박동도 멈춘다.

③ 뇌사상태에서의 치료의 계속은 오히려 비인도적이며, 가족에게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

④ 무의미한 치료의 계속은 한정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낭비이며, 이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를 낳는다.

⑤ 시간적 간격을 둔 2회의 검사, 2인 이상의 전문의사의 판정, 뇌사판정의사와 장기적출의사의 분리, 추후의 심사를 위한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 판정절차의 보완조치로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담보될 수 있다.

⑥ 뇌사자는 최상의 臟器공급자이다. 뇌사자 臟器의 활용은 장기이식수술 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어 이식용 장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뇌사상태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것이 합법화되어야 하며, 뇌사자를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는 장기적출이 합법화되기 어렵다.

2) 뇌사설 반대의 근거

①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이유로 한 반대는 뇌사설의 주장이 장기이식의 필요와 결부된 점을 중시하여, 한 생명을 다른 생명을 위해 희생할 수 없고,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용주의 관점에서 인간의 생명을 바라보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필연적으로 장기매매(臟器賣買)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한다.

② 시기상조설의 주장으로서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뇌사설에 대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③ 의료인과 의료계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는 반대로서 고의든 과실이든 오진에 의해 사망이 조기판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의사가 장기적출의 필요성에서 의도적으로 뇌사로 판정했을 때 추후에는 검증이 매우 곤란하다는 점이다.

④ 뇌사설의 주류는 아니나 식물인간까지를 죽은 사람으로 보는 대뇌사개념의 채택에 대한 반대 등 뇌사개념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⑤ 죽음의 시점이 유동적이 된다. 죽음의 시점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뇌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심폐기능을 기준으로 할 때와 시점이 달라지면서도 뇌사의 시점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