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평가 연구

간섭배제로, ‘평화’원칙을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훈련 중지로, ‘민족대단결’원칙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한국내 공산주의 활동 보장)로 해석하고 있다. 통일이념에 있어서도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노동자?농민 계급 즉, ‘인민’임을 강조해 왔다.
지금까지의 검토에서 보았듯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논리적 차원에서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며 그들의 주장을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 해왔다. 이는 분명히 양측의 현실을 인정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북의 사상?제도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연방국가를 형성해 통일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의 제도가 바뀌는 것을 선결조건으로 요구함으로써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남조선혁명 논리와 대동소이한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의 구성방법이나 연방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비현실적인 설명을 함으로써 논리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통일방안은 규범적 당위성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 공통의 가치나 행동양식에 기반을 둔 합리적 통일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양측의 통일방안은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체제상의 차이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통일의 접근방법과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두 통일방안은 모두 양쪽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을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타협의 가능성은 있으며 이런 점에서 두 통일방안의 공통점 인정이라는 합의가 6.15선언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남북한 통일정책 평가

해방후 남북한이 제시한 통일방안이 얼마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남한의 경우 1950년대 유엔감시하의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을 대외적으로 표방하고서도 북진통일론을 주장해 평화통일을 거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진보당은 한반도 상황이 냉전적인 세계체계와 연계돼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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