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를 지키기 위한 거래비용 없애기, 신뢰, 문화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코즈 정리이다. 즉, 거래비용이 없을 경우 규제의 내용에 따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는 이익을 누가 가져가는지가 결정되지만 언제나 최적의 자원배분(이 경우에는 최소의 비용)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코즈 정리의 핵심이다. 코즈 정리 자체는 거래비용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지만 코즈 정리의 유용성은 코즈 정리가 부정문(否定文)으로 표현되었을 때 더 크다. 즉, ‘거래비용이 있으면 규제의 방법에 따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덜 나쁜) 규제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규제이다.
법이 주민들의 편이라면, 그리고 소송에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목욕탕이 스스로 매연제거장치를 다는 것으로 결말지어질 것이다. 이 경우에는 거래비용이 있어도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목욕탕으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아내고 후속조치를 취하게 하는 소송에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면 이 사실을 아는 목욕탕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버티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스스로 세탁기를 사는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이라는 거래비용 때문에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었다.

2. 무임승차자 문제

이번에는 법에 목욕탕이 공기를 오염시킬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자. 주민들은 매연제거장치를 다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임을 알고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였다. 그런데, 그 중 한집이 매연 피해를 감수하겠다며 회의에 불참하였다. 그 집의 속셈은 다음과 같다. 매연제거장치의 값이 500만원이므로 9가구가 약 56만원씩 분담하면 설치가 가능 한데, 이것은 세탁기 값 70만원보다 저렴하므로 한 사람이 빠져도 여전히 매연제거장치는 설치될 것이며 따라서 자신은 공짜로 매연제거장치의 혜택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즉,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눈치 챈 다른 사람들도 회의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